[사설] 정부가 책임지고 버스대란 막아야

버스대란이 눈앞에 닥쳤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9일까지 전국 시·도별로 진행한 버스 파업 찬반투표가 속속 가결됐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에서 버스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임박한 것이다. 7월부터 버스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되면 버스기사 임금이 30% 정도 깎이는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버스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346만원이다. 기본급은 49%이고 시간외 등 각종 수당이 51%다. 버스기사들은 현재 평균 68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시간외수당 등이 줄어 많게는 100만원쯤 임금 손실이 생긴다. 버스기사들이 가만 있을 리 없다.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오는 7월부터, 300인 미만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버스업계 파업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업계 모두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고작 지자체가 버스 요금을 인상해 임금을 보전해 주라는 소리만 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임금을 보전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부족한 기사 1만5000명을 충원하려면 7300억원, 버스기사 임금을 현행대로 지급하면 2700억원 등 연간 1조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숭고한 이념처럼 떠받들며 대책 없이 밀어붙인 결과다.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운수업에 적용한 1년 유예기간이 다 끝나가도록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의 노조 234곳이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479곳 버스 사업장의 절반 규모로 인원은 4만명, 차량은 2만대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가 머리를 맞대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 지원 등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든가 버스업계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으로 지정하든가 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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