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 조정문제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의 파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의 국고 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건비 등 국고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8일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준태 도 교통국장과 31개 시·군 대중교통분야 업무담당 과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한 완화 등 정부의 지원 및 제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이자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이양사무라는 정책기조를 탈피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노조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찬반투표는 지난해 4월부터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양주·용인·하남·구리·남양주·포천·가평·파주·광주·의정부·의왕·과천·군포·안양까지 14개 시·군 1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들이다. 당초 이날 오후 파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15개 업체 중 5곳이 투표 일시를 9일로 정정해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580여대가 멈춰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준공영제에 참가하지 않는 수원·성남·고양·화성·안산·부천 등의 업체 소속 광역버스는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 운행된다.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투표를 진행한 부산시와 울산시, 충북 청주시 지역 버스 노동조합 등은 개표 결과 가결돼 오는 15일 운행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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