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 낮은 일자리 사업을 없애고 ‘직접일자리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831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4418만명)의 18.8%에 이르는 규모다. 1년 전보다 33.0%나 늘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40만4000곳이었고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96.3%를 차지했다.
하지만 일부 일자리사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노인 56만명을 포함한 81만4000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참여자 가운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직접일자리사업 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 연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직업훈련 역시 구직자 훈련 취업률이 39.7%에서 45.8%로 상승했지만, 일부 재직자 훈련과정이 직무능력과 관련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분야 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사업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사·중복, 성과가 낮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예컨대 고용부의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촉진사업은 사업대상, 지원내용이 중복됐다. 정부는 직접일자리사업 가운데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최하등급을 받은 사업은 2022년까지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규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성과에 따라 지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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