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를 풀 키맨(key man)은 누굴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4월 국회도 어김없이 7일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8일 선출될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세 후보(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 기호순)는 6일 꽉 막힌 정국의 해결사를 자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당선 즉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여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협상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한국당이 언제까지나 본인들의 입장만 계속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김 후보도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비롯한 민생·개혁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결선투표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 민주당 당규는 3인 이상이 출마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절대강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선투표에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임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첫째 과제는 추경 처리와 입법 성과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를 민생·개혁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1월부터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가 급속히 총선 정국으로 전환되며, 내년 총선 이후에는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국정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택시·카풀 관련 법안이 꼽힌다. 이밖에 빅데이터 3법,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다만 대치 국면이 곧바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또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여당에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악재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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