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해외출장 일정을 닷새 앞당겨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인 그가 내건 ‘반기’는 정부·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문 총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 총장이 검찰 개혁을 시도했던 역대 정권과의 갈등을 ‘항명성 사퇴’로 타개했던 과거 총장들과 같은 길을 갈지는 미지수다.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등 명분을 앞세우며 오는 7월 임기까지 남은 두 달간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해외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비판 입장을 보내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일 출장에서 돌아와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노무현정부 시절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송광수 당시 총장이 연상된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송 전 총장은 2004년 6월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면 받아들 수 없다”며 “만일 중앙수사부(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제가 먼저 목을 치겠다”고 했다. 당시 여권 내 대검 중수부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 내부 행사에서 꺼낸 ‘작심 발언’이었다. 송 전 총장의 이 같은 말은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내 목을 쳐라’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 총장의 향후 행보는 송 전 총장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 총장은 이번 반발 전에도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국민을 위해 진짜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문 총장 임기 내에서 이미 수사권 조정 논의가 상당 기간 진행됐고, 두 달 임기를 남기고 사퇴 카드를 내미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검찰 개혁과 반발을 경험한 현 정부와의 싸움에서 ‘강(强) 대 강(强)’으로 맞붙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법무부나 국회에 무작정 각을 세우는 것보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5일 “검찰이 국민들께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지난 1일 “민주주의에 위배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데 이어 조기 귀국 직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앞세워 항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총장은 연휴 기간에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당장의 강한 대응보다 충분히 숙고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한 후 귀국과 동시에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별다른 일정을 만들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연휴기간 모여 회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문 총장이)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검찰의 본격적 대책 회의는 연휴 뒤 첫 출근일인 7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주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안대용 이동환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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