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북한의 지난 4일 군사 도발을 바라보는 방식은 발사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났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표를 지켜보면서 “아직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당은 5일 황교안 대표가 주재하는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황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정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정부가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만약 가짜 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책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특위 위원장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다.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용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무력도발 현장에서 벌어졌다”며 “합참은 처음에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변경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별다른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통상적으로 외교안보와 관련된 현안이 있으면 여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나 당내 특위도 열지 않았고, 공식 논평도 발사 당일 ‘유감 표명’을 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미사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발사체 궤적 등으로 봤을 때 한·미 군 당국이 미사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아직은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당 대변인 역시 “당에서 회의하기에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한다. 공식적으로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최대한 관련 반응을 자제하면서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섣불리 발사체의 성격을 규정했다간 ‘대북 정책 전면 수정’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시달릴 수 있어서다.
홍 수석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낸 논평에서 “지난 3월 17일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실험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빠른 시일 내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희정 심우삼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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