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하고 총리실에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고, 국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2일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청년정책관은 되도록 청년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청년들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참여해서 실절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자리나 주거, 복지정책 등의 하위 분야로 다뤄져온 청년문제를 독자적인 분야로 끌어올리고 청년들을 정책의 주체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에서 청년정책을 주도해온 전효관 전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의 당사자성과 거버넌스를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청년을 정책의 주제로 포용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의 권한과 역할을 이양해온 서울시의 청년정책 모델이 정부 발표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시장직속기구로 설치한 ‘청년청’과 유사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년청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델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발굴, 제안, 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담당한다. 청년활동가 출신 반, 공무원 반으로 구성된 20여명의 부서로 연간 500억원 정도의 청년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청년유니온 등 청년운동을 하다가 초대 청년청장에 임명된 김영경씨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도 서울시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발전 흐름에 중앙정부가 조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서울시가 시작한 청년청이 정부의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2013년부터 개척해온 청년정책 모델이 전국 지방정부로 퍼지고 중앙정부로까지 이어졌다”며 “서울시 청년정책이 전국 표준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조례, 청년수당, 청년뉴딜일자리, 청년주택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주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며 선도 모델을 제시해 왔다. 청년활동 지원조직인 ‘청년허브’ 설치에서 시작된 서울시의 청년정책거버넌스는 자문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의결기구인 ‘청년의회’ 등으로 확대됐으며, 집행기구인 청년청 신설로 이어졌다.
서울시 청년청은 기초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와 서울 관악구가 청년청 설치를 공식화했고, 경기도 안양시도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꾸릴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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