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른 후 주민 반발 강도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퍼진 게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오해가 빚어진 결과라고 봤다. 또 민간 위주의 정신보건시스템을 벗어나 국가차원의 시설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의 한 정신병동 앞에서 2일 주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아파트 단지 맞은편 대형 상가 건물에 정신병동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초등학교와 직선 2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오가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 또 비상대책위도 꾸려 병원 인허가 취소 투쟁에 나섰다.
해당 병원에는 기존 병원에서 옮겨온 40여명의 환자가 이미 입원 중이다. 이 중 치매환자가 절반 정도이고 조현병 환자는 40%, 알코올 중독환자가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140개 병상 중 126개 병상이 정신과 전용 병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세교 신도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을 만큼 아이들이 많은 도시인데도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인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주민 반발에 오산시 측은 인허가 과정을 살펴본 뒤 병원 개원 연기를 검토키로 했다. 오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병원 측과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됐던 병원 개원 역시 미뤄졌다.
부산 북구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졌다. 최근 한 사회복지법인이 주택가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신청하면서다. 공동생활가정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정신질환자들이 다 같이 생활하며 사회 재진출을 준비하는 곳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택가 한복판에 정신질환자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구 보건소와 구의원 등은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파행됐고, 법인은 당분간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정신질환자의 재활·회복을 돕는 마음건강치유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소송으로 좌초됐다. 수원 내 6개 정신건강센터를 통합해 초등학교 앞에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은 수원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수원시가 주민의견 청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센터 건립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는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일부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건 이후 전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이 확산되고, 주민 갈등으로 깊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는 환자들이 늘어나 범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회의 낙인과 공포감이 조성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갈등에서 그친다면 결국 병원 개원 취소 결론만 날 뿐”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수원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인데 가능한 국공립병원 병상수는 턱없이 적다”며 “정부차원에서 국공립 병상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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