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요동치면 현재 정책보다 더 강력한 억제책을 내놓겠다는 ‘경고’도 날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거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올해 들어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보여 현재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뼈대로 하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모아놓은 큰 틀의 ‘액션플랜’이다. 지난해 9·13 대책을 내놓은 뒤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주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부동산 경기 띄우기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시장 안정화 지속에 방점을 찍은 배경에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자부심’이 깔려 있다. 투기 수요 유입이 줄었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커졌다고 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갭투자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은 9·13 대책 이전(지난해 7월 1일~9월 13일) 59.6%에서 대책 이후(지난해 9월 14일~올해 4월 16일) 49.1%로 줄었다. 올해 1~4월만 보면 45.7%까지 감소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개념의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살 때 전세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준비하면 된다. 정부는 갭투자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으로 지목해 왔다. 김 주택정책관은 “금융규제 강화 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면서 갭투자를 줄였다”며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청약 당첨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전 74.2%에서 올해 96.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쐐기를 박을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11만 가구가 들어설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27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주거급여 110만 가구, 전월세 자금 26만 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를 지원한다.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현재 15%에서 최고 30%까지 대폭 올린다.
후분양도 본격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짓는 3개 단지(고덕강일, 춘천우두, 시흥장현)에서 후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공택지 10곳도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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