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안전과 민생 긴급지원을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가 여야 대치로 ‘개점휴업’ 상태고, 자유한국당이 재해 관련 추경만 하자는 입장이어서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5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추경안이 빨리 확정돼야 지자체 후속 추경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목표는 국민 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이다. 당정은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셩북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 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에게 마스크를, 다중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도 “재난 피해 지원 항목과 관련해 규모와 내용 모두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민이 제대로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추경안이 급하게 짜인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초점이 명확하지 않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 나열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이라고 반발하며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을 구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17개 시·도를 돌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총선용 추경은 남김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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