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어진다면 2030년대 경제성장률은 1%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노인 기준을 조정하고 정년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등 65세 이상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 부양비는 2050년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평균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KDI는 그러나 현재의 출산율 제고, 여성 및 청년 등 대체 노동력 공급 증대 정책으로는 이러한 성장률 추락을 막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고령화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런 경제 환경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장기 경제침체와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KDI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령 인구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저출산 현상을 개선한다 해도 장래 출생한 아이들이 핵심근로 계층에 도달하기까지 30년이 소요되므로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동 공급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돼야 한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 ‘고령화 그늘’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연령을 상향하고, 일정한 나이를 고령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향후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고학력 집단이 많은 특성상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양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연령이 고용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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