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만명 취업자 증가… 재정으로 만든 ‘통계 착시’

‘3월 고용동향’을 브리핑하면서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사정에 긍정·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25만명 늘어나고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늘어난 일자리 25만개의 구성과 증가 배경을 봐야 한다. 25만개 일자리는 간단히 말해 재정으로 만든 임시·노인 일자리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이다. 이 중 3분의 2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는 공공근로 등 재정사업의 효과다.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0만3000명과 14만5000명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8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산업별로 봐도 마찬가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2000명 늘었다. 대표적인 공공 일자리다. 이 업종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올해 1월(17만9000명)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뒤 계속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영농정착지원금 등 귀농·귀어 지원 사업의 영향을 받은 ‘농림어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7만9000명 증가했다.양질의 일자리로 평가 받는 제조업 고용은 악화일로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0만8000명 감소해 지난해 12월 이후 넉달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 중이다.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걸 나무랄 순 없다. 고용사정이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정부의 책무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는 금방 사라진다.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처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정부 고용·경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민간 경제 부문의 활력을 살리느냐에 달렸다.

‘세금 일자리’ 증가세는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됐다. 그런데 민간의 일자리 활력은 회복은커녕 더 떨어지는 듯하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최소한의 정책 변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도 민주노총의 반발에다 국회 공전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재정이라는 실탄이 다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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