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 정부 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한·미동맹 현안을 협의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올해)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미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또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여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을 한·미 공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주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예정이다. 통상 6개월마다 열리는 상설군사위원회를 운영 중인데도 추가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체를 가동시킨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9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단계 등을 차질 없이 넘기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기간을 축소하거나 미 전략자산 전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계속 뒷받침하는 동시에 연합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
다만 섀너핸 대행은 최근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한 뒤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가을 훈련(19-2 동맹연습)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특파원들을 만나 앞으로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 뒤 인공위성 시험발사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사가 이뤄질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부터 여러가지 진행되는 사안에 심각하게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펜실베이니아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첫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두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며 “그래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실적으로 정해진 비핵화 시간표가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북한과의 협상은 한 걸음 전진했다가 한 걸음 물러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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