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와 각종 인사검증 실패의 중심에 조 수석이 있지만 여당 내 공개 비판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사법개혁 적임자 등 조 수석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주요 국정이 언제까지 특정 1인에 의존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를 보면서 검증이 철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이런 점을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는 잠잠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아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민주당에선 조 수석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의 사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찰개혁 포기”라며 “조국을 지켜라! 조국아 힘내라!”라고 썼다. 설훈 의원도 CBS라디오에 나와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 수십 명 갈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적어도 장관 연배들이 50대 후반인데 그 연배는 그게(부동산 투기) 그냥 통상화돼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민주당에서 일종의 ‘성역’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실 특감반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밝혔다가 오히려 당내에서 융단폭격을 당한 바 있다. 이후 이번에 다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조 수석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아예 없다.
여당이 조 수석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이유는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관계 때문이다. 조 수석은 2012년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외곽에서 적극 지원해온 최측근이다. 한 의원은 “조 수석이 좋아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조 수석이 다치면 대통령에게 직접 부담이 될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조 수석을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조 수석이 무너지면 야당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대통령 책임론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수석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전면에 있다는 점도 그를 적극 방어하는 이유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조국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 수석이 각종 논란으로 야당의 단골 표적이 된 데다 전면에 나설수록 야당이 점점 더 반발하고 그만큼 개혁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지는 ‘딜레마’ 때문이다.
임성수 신재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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