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인사 참사

문재인정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힌 엄중한 사태… 문책 없이 자기편 감싸기로 넘어가면 국민들 또 실망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데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한 것은 엄중한 사태다. 국민들의 실망이 컸다.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정부는 도덕성이 생명이다. 솔직히 능력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등에서 보듯 과거 정부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다.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도덕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위장전입, 자녀 특혜 채용과 호화 유학 등으로 도덕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혹들은 모두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도 인사를 강행하려 한 것은 오만하거나 안이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청와대는 사후 해명조차 앞뒤가 맞지 않게 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은 7대 원천배제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7대 기준에 속하는 위장전입을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과까지 했는데도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부실한 검증에 부실한 해명이다. 설령 7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꼼수 증여 등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 의혹이 있으면 배제했어야 했다. 7대 기준에 위반되는데도 검증 과정에서 거르지 않은 것은 원칙과 도덕성을 무시한 것이다. 자기 진영에서만 인재를 찾다보니 도덕성과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코드 인사를 하다보니 흠결에 눈을 감는다.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자기편 감싸기에 불과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 때마다 검증에 실패했다. 안경환 법무부·조대엽 고용노동부·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 공직후보자 11명이 낙마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도 8명이다. 공직기강 관리도 엉망이다. 조 수석이 지휘했던 특별감찰반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고,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 총경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조 수석은 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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