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지만 임플란트 비용이 여전히 비싸다는 사람이 많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31일 공개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에서 그 이유가 드러났다. 치과병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임플란트 비용을 예전보다 올려받은 것이다.
정부의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임플란트 최저금액은 2018년 45만원에서 올해 11.1% 오른 50만원을, 같은 기간 최고금액은 424만5190원에서 1.5% 오른 431만820원을 기록했다. 최저·최고금액이 모두 오른 8개 항목 중 하나다.
정부는 치과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줄어든 수익을 비급여 임플란트에서 충당한다고 분석한다. 심평원은 “(임플란트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병원마다 다른 재료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보니 (전체) 가격이 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급여화에 따른 손해를 병원이 비급여에서 채우려 한다”며 ‘비급여 폭리’를 꼬집었다.
임플란트는 2014년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래 그 대상이 꾸준히 확대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표방되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지난해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임플란트 1개당 30만원대로 치료받는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1인당 2개로 한정돼 있어 3개째부터는 비급여로 치료받아야 한다.
일부 치과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에서도 재료비를 과하게 청구한다. 고광욱 유디치과 원장은 저서 ‘임플란트 전쟁’에서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 인하 때문에 과도하게 재료비가 청구되고 있다”고 했다. 임플란트 재료비 상한선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병원에서 재료의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서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차액을 챙긴다는 얘기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병원은 비급여 분야에서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예견은 문재인 케어 발표 때부터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11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철저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면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급여 지출 폭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10조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으면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없다”지만 한편에선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건보료 지출액이 당초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2016년 전체 인구의 13.2%인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보험 급여에서 차지한 비중은 39.2%인데 지난 28일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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