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확대하니, 저소득층 이용 지역아동센터는 박탈감

문재인정부가 대폭 확대하려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저소득층 어린이가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곳으로 올해 정부 예산으로 150곳이 새로 생긴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가난한 집’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기관인데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설립에 10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소재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아동 수가 20명이 넘는 곳에 140만원의 실비와 교사 1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추가 지원된다. 아동 1명당 이용비를 월 10만원 낼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1곳의 운영비는 700만~800만원이 된다.

한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8% 인상돼 1곳당 월 529만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운영비로는 임금 인상분도 맞추지 못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침서’에서 ‘전체 운영비를 인건비 88.3%, 프로그램비 5.0%, 관리비 6.7%로 구성하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제시한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 10%에서 절반을 깎은 것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아동 대상 프로그램비만 놓고 봤을 때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질 걸로 추산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 수와 질이 지역아동센터보다 더 많고 좋을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입소 우선순위가 있지만 다자녀·맞벌이 가정, 초등 저학년 가정 등 소득과 관계없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비용이 (다함께돌봄센터와) 나눠져 쓰이는 셈”이라고 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정부에 이야기하면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이 많으니 그걸로 모자라는 인건비를 대체하라’는 답변을 듣는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4189곳 중 21%는 후원금 실적이 아예 없었다. 후원금을 받은 곳의 평균 모금액도 월 30만원 수준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지난해 12월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2월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했다. 4월 말에 운영이 종료되는데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2019년도 정부예산 편성 때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삭감했던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기준 완화’도 요구하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는 ‘가난한 아이’란 낙인을 지워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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