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판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재판에서 “기자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촌각을 다투는 기자 입장에서는 보도자료를 기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호응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3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문모 심의관으로 하여금 대필하게 한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임 전 차장)은 지시를 거부하는 문 심의관에게 기사 초안을 작성하라고 재차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필 기사 초안을 특정 매체에 전달해 실제 기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대법원을 폄하하는 박 당시 헌재소장의 발언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기사 형태로 각색한 초안을 특정 매체에 준 것은 참고자료로 준 것에 불과하고, 기사화 여부는 언론사의 고유 편집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문 심의관의 상세한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이 ‘KKSS’(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로 불릴 만큼 관료적 분위기였다고 문 심의관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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