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6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61)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후보자들의 ‘자녀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자녀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와 건강보험료 미납 등을 추궁하며 공세를 폈다.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여세 지각 납부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가 증여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를 일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박 후보자 둘째 딸(31)과 셋째 딸(26)이 각각 1억8800여만원,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을 두고 증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박 후보자 측은 “자녀들의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 청문회 하루 전인 25일에야 뒤늦게 증여세 6500만원을 납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평소 가족 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자녀에 대한 누적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다.
박 후보자 셋째 딸이 해외 외국계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셋째 딸은 홍콩의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2017년 7월부터 1년10개월간 2억8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도 박 후보자와 둘째 딸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무임승차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건보료를 낼 수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2007년 문체부 차관 시절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부처 공무원을 자료 조사에 동원한 사실도 공개됐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무원이 상관의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심부름 하는 자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는 “기본 자료만 받았다”며 “당시에는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장남(31)의 한국선급 입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문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 면접위원이 자신의 대학 동기였다는 지적에 “그런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답했다. 장남이 2012년 한국해양대 졸업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논문을 지도교수가 통과시켰다면 지도교수 양해 하에 모든 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와 문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각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4차례, 문 후보자는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종선 심우삼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