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최근 여론조사상 정당 지지율과 현행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 분포에 적용할 경우 정의당 의석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 바른미래당 의석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통과돼도 결국 군소 야당 간 의석 이동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일보가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 포인트)와 각 당의 현재 지역구 의석 구조를 선거제 개편안에 적용한 결과 민주당은 129석, 한국당이 110석, 바른미래당이 20석, 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은 16석으로 각각 나타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타 정당(대한애국당·민중당)은 5석, 무소속은 6석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6.6%, 한국당이 31.7%, 바른미래당이 5.9%, 평화당이 2.1%, 정의당은 6.9%로 각각 집계됐다. 대한애국당·민중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 지지율은 1.7%, 무당층은 15.1%로 나타났다.
이를 여야 4당이 지난 17일 합의한 개혁안에 적용하면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의석수는 110석, 한국당은 95석, 바른미래당은 18석, 정의당이 21석, 평화당이 6석, 기타 정당이 5석이 된다.
여야 4당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현행 251석(전체 253석 중 2석은 궐위 상태)에서 225석으로 10.35% 감소하게 된다. 현재 각 당이 갖고 있는 지역구 의석(민주당 115석, 한국당 96석, 바른미래당 16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1석, 기타 정당 2석, 무소속 7석)에서 이 감소분을 반영해 각 당의 지역구 의석을 민주당 103석, 한국당 86석, 바른미래당 14석, 평화당 13석, 정의당 1석, 기타 정당 2석, 무소속 6석으로 설정한 뒤 그에 따른 의석수 변화를 추산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각 정당의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나머지 중 50%만 비례대표로 채우고(50% 연동형),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각 당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2차 배분하는 합의안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은 4석, 한국당은 5석, 바른미래당은 2석, 정의당이 10석, 기타 정당이 2석을 각각 비례대표로 보충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소수점은 반올림 처리·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아 비례대표 보충분 없음).
전체 비례대표 75석 중 보충분으로 투입된 23석을 제외한 52석을 또다시 정당 지지율에 맞게 나누면 민주당이 22석, 한국당이 19석, 바른미래당은 4석, 평화당이 1석, 정의당이 5석, 기타 정당이 1석을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현행 128석에서 1석 증가하고, 평화당은 현행(14석)을 유지하게 된다. 정의당은 16석으로 현행보다 3배 가까이 의석이 뛰면서 여야 4당 합의안이 실현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현행 29석에서 20석으로 9석이 감소, 선거제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4당 간에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합의안에 대한 바른미래당 내부 추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애국당과 민중당도 현재보다 의석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한국당은 현행(113석)보다 3석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선 이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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