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조사기한 2개월 연장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과거사위는 18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조사단과 용산참사 유가족의 의견을 들은 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과거사위 활동은 오는 5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과거사위의 기한 연장은 이번이 4번째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3차례(7·10·12월)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법무부는 19일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당초 과거사위는 추가 기한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조사기한을 늘린다고 진상이 밝혀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는 부담감도 컸다. 하지만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진상규명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앞서 조사단은 김학의·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뒤늦게 조사가 시작됐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해 왔다. 추가 확보된 2개월 동안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와 물증 확보 등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사위에 재수사 권고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학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조사8팀에 재배당됐다. 피해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했다. 조사8팀은 지난 15일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의 비공개 소환을 검토 중이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최소 2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조사3팀은 외부단원 4명 중 3명이 사퇴, 1명은 조사를 중단하면서 지난 1월 30일 팀이 재구성됐다. 최근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과거 검찰·경찰 수사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4팀은 오는 25일 장자연 사건의 진행 경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한 뒤 조사를 이어간다.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31)씨는 이날 “좋은 소식을 접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실규명 촉구를 처음 언급해 주셨다”며 울먹였다.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50) 전 조선일보 기자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였다. 윤씨는 “국민청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정의가 구현돼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의식이라도 갖고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추행 장면에 대해 정확히 자세하게 묘사하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 한 명이 웃었다. 왜 웃냐고 말씀드렸고, 상식을 벗어난 질문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전했다.
구자창 이가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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