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4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서울지역, 특히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자산가들이 세 부담에 급매물을 내놓아 급격한 가격하락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면서도 “최근 몇 년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제한적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세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세는 예상되나 큰 폭은 아닐 듯하다”며 “이번 인상이 주택시장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보유세 폭탄’을 언급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수십억대 고가주택을 소유한 자산가들에게 몇백만원의 세 부담 증가가 당장에 집을 내놓아야할 이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들 지역과 단지들은 결국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매매가 최우선 선택지가 아니라면 결국 거래절벽 심화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현실화율이 시장 예측보다 보수적인 수준으로 발표된데다 고가, 중저가, 저가 주택별로 부담 정도가 상이해 즉각적인 매매 결정도 쉽지 않다. 정부 규제와 시장 양극화가 고착된 상황에서 9·13대책 이후 짙어지고 있는 시장 침체는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문위원은 “현재 거래절벽은 세금 및 대출규제 등 수요압박에 따른 조정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4월은 지나고 판단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계속적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에 못미치는 거래량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울 및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가 궁극적으론 지방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역설적 진단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상당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무작정 매물을 던지기보다는 지방 주택을 먼저 정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온도차가 확연한 만큼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역별 인상 효과 체감도는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시장은 하향 안정화가 지속돼 단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세하락장에 매매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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