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로 6억원이 분수령이 됐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의 표적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집중됐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8.9%를 차지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10% 이상 뛰었다. 반면 나머지 91.1%의 중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폭은 시세 변동률보다 낮았다.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되레 2.45% 낮아지기도 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68.1%로 지난해와 동일한 이유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역시 6억원을 기준으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집값 수준에 맞게 세금을 걷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일수록 증가폭이 컸다. 시세 34억9000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14㎡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3억7600으로 책정됐다. 지난해(19억2000만원)보다 23.8% 올랐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132㎡)도 공시가격이 16억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24.5% 뛰었다. 서울 송파구 위례중앙푸르지오 2단지(187㎡), 서울 용산구 푸리지오써밋(189㎡) 등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발생한 만큼 ‘현실화 작업’도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14.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 안에서도 용산구(17.98%) 마포구(17.35%) 동작구(17.93%) 서초구(16.02%) 강남구(15.9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이다. 국토부는 올해 단독주택·토지·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시세가 급등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혔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10곳도 모두 서울에 몰려 있다. 연립주택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274㎡)가 공시가격 68억64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대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워낙 큰 데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서울에 국한됐었기 때문이다.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특히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경남 거제는 공시가격이 평균 18.11% 감소했다. 거제경남아너스빌(7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3500만원에서 올해 1억1200만원으로 17.0% 떨어졌다. 같은 서울이라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상승률이 높지 않다. 예컨대 서울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84㎡)의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오르는 데 그쳤다.
시세별로 살펴보면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45% 감소했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공동주택도 5.64%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 공동주택의 91.1%가 이 구간에 속한다. 이와 달리 6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는 상승률이 10%가 넘는다.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 시세 6억원 이상 공동주택을 콕 찍어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하면서 올해 부담하게 될 보유세 증가 수준도 6억원을 분기점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세가 많이 오른 공동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증가폭이 커지면서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시세 9억원이 넘는 성남 분당의 101㎡ 규모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6억5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8.6% 올랐다. 이 아파트 소유자가 올해 부담할 보유세는 168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2000원을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15.3% 오른 대구 수성구의 147㎡ 규모 아파트(6억8400만원)는 올해 보유세로 178만8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3.3%나 뛰었다. 두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폭은 매월 5000원 수준이다.
시세 6억원 이하의 중저가 공동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서울 노원구의 70㎡짜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9800만원으로 8.0% 올랐다. 보유세는 53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5000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공시가격이 내려가 되레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101㎡)는 공시가격이 2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4만5000원 줄어든 53만1000원이다.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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