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강조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늘리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 사표(死票)를 증가시키는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만기청람은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뜻의 ‘만기친람’을 비튼 말로, 청와대가 모든 일을 챙긴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만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했던 전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현 정부도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게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그간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던 일들을 본인들이 다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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