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1위’ ‘정부신뢰도 25위’. 대한민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로부터 지난해 받아든 상반된 성적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 ‘열린정부’의 성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입법·사법·행정 관계자와 시민사회, 민간 기업을 초청해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13일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동행,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행사(사진)에서는 열린 정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공공의 태도가 꼽혔다. 정보 공개 숫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공공 입장에서는 공개하는 이익보다 비공개하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로 인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서 행정서비스를 같이 만들어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하지 않고 민간이나 사회단체, NPO와 생산 단계부터 함께 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공동 생산 형태로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은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혁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차관은 “현실적으로 주민 참여가 어려운 여건에서는 ‘공동체’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투명성 증진과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정부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행안부 주도로 OGP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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