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한 번 회원국을 방문, 해당국 경제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올해는 지난달 27일부터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이 이끄는 연례협의단이 한국은행, 경제부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해 경제동향과 전망,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단이 12일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와 기자회견 내용은 예년과 그 결이 크게 다르다. 보도문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로 시작한다. ‘성장에 역풍(headwinds to growth)’이라는 구절은 IMF 보고서에서 드물지 않지만, 한국 경제와 관련해 이 표현이 쓰인 것은 근래 없던 일이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정책 권고다. 협의단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어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한 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가 한은에 통화정책을 권고하면서 ‘명확히(clearly)’ ‘해야 한다(should)’ 등의 단어를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표현을 쓴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고해서 심각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본유출 우려나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은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댄 이유들이다. 협의단은 이를 근거가 낮다며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려 돈을 풀라는 소리다. 한은이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몰리게 됐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도 주문했는데, 그 톤이 세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경이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명목GDP 기준으로 9조원가량이다. 이처럼 추경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했고, 근로시간 단축도 매우 경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통상 회원국 정책 당국의 ‘체면’을 봐서 톤을 낮추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협의 결과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
배병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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