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항에서 신분증 없이도 지문,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소버스 35대가 운행을 시작하고, 전국에서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기본계획은 오는 6월까지 수립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잡은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당근 전략’을 펼쳐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습도 없앤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쟁점 분야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 3기 신도시 선정 계획 등은 빠졌거나 막연한 청사진만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수소 경제’를 비롯해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자동차, 스마트 건설, 제로에너지 건축, 데이터 경제 등 7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올해 서울과 부산에서 수소버스 35대 운행을 시작하고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해 수소에너지 생산·관리·이용 등 실증에 나선다. 운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배차량 증차 등을 추진하고, M-버스 운행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항에서 신분증 검사 없이 지문과 손바닥 정맥 검사만으로 신원을 확인해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안도 마련했다. 올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약 6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공영 개발방식으로 얻은 수익을 원주민 재정착에 투자한다.
국토부 소관 15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기능 회복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채찍’도 준비했다. 시공사 수주 비리가 반복된 업체를 영구적으로 퇴출(삼진 아웃제)한다. 정비업자도 선정 비리가 발견되면 입찰을 무효로 하는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다만 쟁점 분야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 유형·지역 간 형평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밝혔지만 목표치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입지 선정 계획은 올 6월 내로 발표한다는 입장만 나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30만 가구의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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