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국회와 교육 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국세청도 이 이사장 자녀 관련 세금탈루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본인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 이사장 비리 의혹도 재차 거론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감정가 43억원 규모의 숲 체험장 구입 과정에서의 세금탈루와 다운계약서 작성, 유령회사 설립 정황, 교재·교구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의 명의 도용 등이다.
박 의원은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이사장 뒤에 누가 있느냐.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 결정 이후에도 “불법적 집단행동을 자행한 한유총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이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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