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相生) 협력이 올 들어 헛돌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부터 해묵은 군 공항 이전 문제까지 소모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민선 7기 직후인 지난해 8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를 개최하고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시와 도가 공항통합에 돌파구를 마련하자 ‘통 큰 합의’ ‘대승적 결단’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시·도는 민간공항 통합과 군 공항 이전,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 운영 등 9개 협력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 지자체 상생의 상징처럼 인식돼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의 지방세에 더해 민간기업과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까지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전남 나주시는 특별법과 지방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과 악취해결, 월산제 매립 등에 들어간 비용 1962억원을 회수해야 한다며 2023년 이후에나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 역시 열악한 재정형편상 당장 공동발전기금으로 내놓기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순풍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도 제자리 걸음이다. 광주시는 2017년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전남도내 4개 지역 6곳을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압축했지만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이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치는 등 수년째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시민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소모적 힘겨루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2028년까지 진행되는 군 공항 이전은 광주시가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뼈대다. 8.2㎢의 종전 부지는 부도심으로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 시는 군 공항 이전 지자체에 4500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와 전남 화순·담양 접경구역인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통합본부 설치와 열병합발전소 건립, 농어촌버스 노선 확대 등의 공동 현안도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생협력 원칙은 확고하다”며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어 합리적 해결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남도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