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에게 새로운 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 추서할 듯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사진) 열사에게 현재 3등급인 서훈보다 급이 높은 새 훈장을 추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구·안창호·안중근 의사와 같은 1등급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유 열사에게 새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62년 유 열사에게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다. 하지만 이 서훈 등급이 유 열사의 공적과 상징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유 열사에게 현재보다 등급이 높은 새 훈장을 추서하려는 것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는 현행 상훈법 제4조 때문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기존 서훈의 격상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는 유 열사가 사후에도 국가 이미지 향상과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별도의 훈장을 추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훈장 및 포상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 상훈법 제2조에 근거한다.

건국훈장은 1~5등급으로 나뉜다.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은 1등급(대한민국장), 신채호 등 93명은 2등급(대통령장)으로 분류돼 있다. 유 열사와 김도현 등 822명이 현재 3등급이다. 앞서 몽양 여운형도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에 추서된 뒤 ‘해방 후 건국 준비활동’ 공적을 추가로 인정받아 2008년 대한민국장으로 추서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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