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배출가스 5등급車 서울 운행 제한… 적발 땐 과태료

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 15일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다. 서울 지역에서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돼 효과 여부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4번째 조치지만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로 따지면 처음이다. 특히 울산과 경남, 경북과 강원 영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사상 처음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조치가 내려진 것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발령기준이 3가지로 일원화돼서다.

서울에선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도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만 제한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부터는 기준 자체를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분류한다는 점이 다르다. 서울 내 51개 지점 CCTV 시스템으로 단속이 이뤄지면서 위반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다.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 의무가 늘어나는 것도 이전과 다른 점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된다.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조치가 의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20일부터 차량 2부제를 적용받고 있어 22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기의 출력은 8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석탄·중유 발전기 29기의 출력이 제한돼 초미세먼지 약 5.32t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대응회의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이 충실히 이행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2일 대기 정체와 외부 미세먼지 유입 등 요인이 결합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23일에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축적돼 강원 영동 지역과 남부 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단계에 머무를 전망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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