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육아 출퇴근 다 책임진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 돌입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엔진을 달았다. 노사와 지역주민이 합심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협약을 이끌어내면 투자보조금 확대, 세금 감면은 물론 주거, 육아, 출퇴근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야말로 ‘패키지 지원’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다만 ‘반값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조업의 설비가동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생산설비를 갖추는 식의 ‘일자리 실험’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공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지역경제 주체인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근로자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지역에 투자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세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할 2~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패키지’ 목록은 다채롭다. 지자체는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공급해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기숙사·통근버스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혜택이 확대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3~10% 포인트의 보조금이 가산된다. 지자체도 자체 재정사업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금 10%가량을 준다. 공유지·국유지 대부 요율을 5%에서 1%로 낮추고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치도 뒤따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제외된다. 기업이 지역경제 주체 간 역할이 명확히 규정된 상생협약을 맺고 최소 고용·투자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며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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