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추진한다는데… 월세 또 오를라

전월세 신고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월세 거래 시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는 제도의 입법을 추진한다. ‘부동산 조세형평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전력투구하는 정부가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사업자 전체가 대상이고 파급력이 일반 서민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반발이 클 수 있다.

2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일정기간 안에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열린 한국주택학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이 제기됐고, 국토부 고위관계자도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매매거래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과세 체계가 정비됐다. 반면 임대차거래는 아직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다. 모든 전월세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임대시장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본다.

정부가 임대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는 배경에는 부동산시장에서 조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가 깔려 있다.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 고가 주택·토지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 이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득에 걸맞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사업자를 판별해 낼 수 있다. 전월세 실거래가 변화 추이도 정확히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선한 정책의도’가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주거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사업자가 늘면 전월세 매물이 실종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인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발생해 전월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임대로 주거를 해결하는 서민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형평성을 맞춘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과세 확대로 거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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