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환율 개입 금지 美·中협상서 잠정 합의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이어감에 따라 ‘90일 시한’인 3월 1일 이전에 양해각서(MOU)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협상이 구체화된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밀어붙이는 ‘화웨이 퇴출’ 전선에는 영국,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 인도까지 시큰둥한 입장을 보이면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관세 부과 충격을 흡수하는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무역협상 합의안에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지만 최종 합의안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양측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대중 무역전쟁의 타격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대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산업·경제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무기가 관세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환율 개입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5% 이상 떨어지자 미 재무부는 중국 정부에 위안화 절하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도 환율시장 개입 제한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재개했으며 21일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협상을 시작한다. 양측은 지난주 협상에서 모든 약속을 양해각서에 명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역협상 시한연장 가능성에 대해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 날짜가 마법의 날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협상은 아주 잘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소한 협상시한인 3월 1일 이후에도 추가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무역협상과 별개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차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각국에 압력을 넣고 있는 ‘화웨이 퇴출’ 공조는 균열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도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독일의 일부 부처가 화웨이의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2주 전에 예비 결정을 내렸으며 독일 사이버보안 기관의 최근 조사에서도 화웨이의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는 인도 시장 진출도 낙관하고 있다. 제이 첸 화웨이 인도 법인 최고경영자는 “인도 정부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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