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 40% 늘게 ‘포용사회’ 만든다

정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가량 늘리기로 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란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할 경우 나중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시설도 확충한다. 비만과 스마트폰 과의존 등 아동의 기초 건강도 국가에서 관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를 열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포용국가 4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열어가자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고 (걱정하고), 누군가는 재원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늘어나는 등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다.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고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만7662명에서 2022년에는 2만3210명,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6606명에서 1만69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도 3820명(지난해 기준)에서 2022년까지 5807명으로 늘린다. 직장어린이집과 새일센터를 확충·내실화해 여성 직장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2022년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교육과 구강진료 확대 등을 통해 아동 기초건강 증진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문제를 겪는 아동을 위해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 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및 호스피스·재택의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아동 관련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 대해 기존 발표 내용을 재원조달 계획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강준구 이사야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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