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국회서 올바른 수사권 조정 논의 기대”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국회를 향해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올바른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그동안 국민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시키는 실효적 자치경찰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최종 확정했지만 경찰의 권한 분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문 총장의 발언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또 “현재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해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검찰의 모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 구성원들도 국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가감없는 의견을 주고 검찰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개혁과제도 충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집중해온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민생 관련 사건 수사에 힘을 집중할 것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고 검찰의 주요 수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면서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금품선거 사범이 다수 발생해 선거 혼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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