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시한 연장 불허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도가 병원 개원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개원 시한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녹지병원은 개설 시한이 2주 남은 현재까지도 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개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도는 만약 녹지병원이 다음 달 4일까지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사업 취소와 관련해 청문위원회를 구성, 병원 측의 의견을 들은 뒤 10일 내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의료기관사업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녹지병원 개원을 위해 도가 개원시한 연장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녹지병원 측이 개원시한 연장을 위한 법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가능하다”며 “녹지병원이 개원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개원시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사업자는 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4일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녹지병원 측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병원 개원을 포기하고 투자금 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고, 승소할 경우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돼 제주도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