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지원책 시차로 고통줘… 미안합니다”

청와대에서 14일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후폭풍이 모두 이들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한편으로 참석자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이·영·자 현상(20대·영남·자영업자)’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 후 참석자들과 가진 오찬 마무리발언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오찬 자리에 앉자마자 꺼낸 일성 역시 “미안하다”였다고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격차의 고통을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고, 이를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이런 행사에서도 시원스럽게 해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오찬 종료 후 참석자들에게 물어보니 문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시차를 두고 시행된 탓에 고충이 가중됐다며 안타깝다는 뜻도 드러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지난달 말부터 하나씩 시행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4월에 시행되고, 골목상권 르네상스 계획도 추진된다. 다소 시차가 벌어지면서 어려움이 커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 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만 먼저 인상됐고, 보완조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여러 가지 많은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며 정부 정책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줄 것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현장과 더 많이 밀착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내내 참석자들을 달래는 데도 신경을 썼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을 청와대에 모셔 대화를 하는 게 사상 최초라고 들었다.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밥 한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다들 너무 고마워하셨다”고 전했다. 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또 싸우다 뛰쳐나가 공익위원들이 결정할까봐 걱정이 된다”며 “자영업자하고 노동자들이 만나 대화하는 장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지난해 마련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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