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간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동결” 요청

사상 처음 진행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불만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탁상공론으로 그칠 조짐을 보이는 제로페이(결제수수료 0%대 간편결제)와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자영업 대출 등이 성토 대상이었다. 이들의 날 선 비판과 질문에 소관 장관들은 답변에 쩔쩔맸고, 불충분한 답변을 내놓을 땐 문재인 대통령이 즉석에서 보완을 지시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아픈 손가락’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90여명을 초청해 ‘골목상권 르네상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골목상인의 아들”이라며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가게를 하신 적 있는데, 어린 마음에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 다섯 차례의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했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원망을 직설적으로 털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아예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불만과 대안을 쏟아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보완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렵다. 한시적으로 2대 보험만 우선 가입토록 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도 정부 정책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새로 반영된 카드수수료 용지를 받아보면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이 자리에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협상력이 있는 노동자와 달리 협상력이 없는 노동자에게도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자영업자 역시 이런 제도를 원용해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이재광 회장은 또 “자영업자 대부분이 금융권 담보대출을 갖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시중은행이 담보 연장을 잘 해주지 않아 대출 공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제로페이 시행 자체를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 또 전통시장 소비자들은 대부분 노령화돼 스마트폰이 없고 구형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인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 생활보장 제도 도입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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