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허가 위법했지만 건설 취소는 안돼”

법원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 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안위는 2016년 6월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을 의결했다. 그러자 같은 해 9월 그린피스와 인근 주민들은 “고리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승인에 위법함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 처분에 두 가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위원 중 두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허가를 신청하며 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원안위 위원 2명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한수원이나 관련 단체의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했는데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돼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건설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을 취소할 경우 원전 건설 관련 1600여개 사업체 사이 복잡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며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손실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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