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감사 불안에 업무 주저 않도록 ‘사전 컨설팅제’ 운영할 것”

최재형(사진) 감사원장은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임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올해 감사원의 핵심 추진 과제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선 공직자들이 사후적 감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행정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를 감사원에 문의하는 제도다. 최 원장은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개인 비위가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은 면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사전 컨설팅제를 시행, 현재까지 신청된 8건 가운데 2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적폐청산 기조로 경직된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발맞춰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실태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착수한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수감기관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철저히)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의 채용비리 감사는 이달 초 감사가 종료돼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열릴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시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는 14일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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