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의 위기 사법권 독립 위해 법원 가족 화합·결단 필요”

성낙송(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사법연수원장이 3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성 원장은 최근의 사법부 위기를 거론하며 “생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성 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건만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진의를 의심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으려 한다”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원장은 1998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한편 그는 사법연수원장 임기를 1년 남기고 지난달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러한 결정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 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거래는 실체가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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