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돌봄경제’ 추진… 일자리 창출 나선다

정부가 지역사회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봐주는 ‘돌봄경제’를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본인의 거주지에서 주거,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노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돌봄경제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걸 말한다. 오는 6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커뮤니티케어’가 이를 이끌게 된다. 예컨대 질병으로 인해 케어가 필요한 노인은 병원이 아닌 지역 내 케어안심주택에서 생활한다.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종합재가센터가 시·군·구별로 설치되고 노인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의료진도 확충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내는 동시에 관련 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돌봄경제의 주요한 역할로 꼽힌다. 제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사회서비스업이 메꿔주는 식이다. 국제노동연맹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13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하면 64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동일 규모의 재정을 건설 분야에 투입했을 때 생기는 일자리 5100만개보다 많다. 복지부는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에만 최소 15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격리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돌보는 형태와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인력 등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는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을 2023년 18.0%로 축소하고 상대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고용·소득 분야 대책도 내놨다. 근로빈곤층과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까지 도입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올해 8만명을 시작으로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근로장려세제 지원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MRI와 초음파 등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 의료행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현 62.6%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높인다. 비급여 본인부담액도 2015년 13조5000억원의 3분의 1인 4조8000억원까지 줄인다.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만족도 향상이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만족도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8위다. 복지부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프랑스, 영국과 비슷한 2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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