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에서는 재판부별로 뇌물 범위를 달리 인정하면서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 승마지원금 72억여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금 중 36억원만 유죄로 인정,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하며 석방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승마지원금 70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24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승마지원금 대부분에 대해 1심과 비슷하게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추가로 유죄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이처럼 주요 혐의인 삼성 뇌물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만큼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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