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고용 부진에… ‘일자리위원회’ 개점 휴업

일자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일자리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첫 출발이 화려했던 조직이지만 2년 가까이 ‘고용 실적’이 나쁘다 보니 아예 일손마저 내려놓은 모습을 보인다. 용두사미로 전락한 조직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일자리위원회의 업무 동력이 떨어졌음은 홈페이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10일 현재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사진으로 장식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진조차 바꾸지 못할 정도로 활동이 뜸하다.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역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2개월 가까이 뜸하다. 올해 들어 아예 한 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매월 자료를 생산해 배포하던 지난해와 대비된다.

2017년 5월 16일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성적표를 보면 그럴 만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대비 9만7000명 느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거세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위상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현재 고용 관련 정책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투톱’으로 꾸려가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원사격을 한다. 일자리위원회가 없어도 고용 정책은 계속해서 문제없이 굴러가는 형국이다.

일자리위원회 모습은 응급의료 분야 사령탑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대비된다. 윤한덕 센터장이 과로사할 정도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덕분에 ‘골든 아워’를 놓치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이들도 늘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에 정말 필요한 조직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못하다면 사라지는 게 수순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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