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 등 SOC 사업 통해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 풀린다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0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공공주택이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택지보상까지 포함하면 연내 지급되는 전체 토지보상비는 22조원까지 늘어나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에 배정된 토지 보상 예산은 약 1조5043억원이다. 고속도로 18개 노선에 9991억3200만원, 철도 23개 노선에 2825억8000만원, 국도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 배정된 토지보상비 9991억3200만원은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한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1107억원의 보상비가 책정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으로 3229억원이 배정됐다.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에도 850억원과 86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철도사업은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23개 노선에서 이뤄진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원의 보상금이 책정됐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일산-삼성 구간’(718억원)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349억원) 순이다.

SOC 사업 규모 확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가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 등의 영향으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월 전망치는 1월 대비 5.6포인트 상승한 82.2를 기록해 업계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올해 예타 면제가 이뤄진 지방 SOC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될 경우 가까스로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예타 면제 사업에 이어 2021년 3기 신도시 후보지에 풀릴 막대한 토지보상금의 향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보상시기 분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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