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박·고’ 이르면 내주 일괄 기소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사진 왼쪽)·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 오른쪽)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기소 전 혐의 내용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설 연휴 전 그의 구속 기한을 오는 12일까지로 연장했다. 1차 구속 기한은 지난 2일까지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를 가급적 기소 전 마지막 조사로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며 박·고 전 행정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7개월여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직원들도 3월 이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다른 주요 사건 수사에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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