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 2월 임시국회도 시계제로

‘개점휴업’인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까지 겹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은 탓이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조 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자 지난 24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규탄대회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주요 당권주자들이 총출동했다. 한국당은 대규모 집회를 위해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각각 100명, 50명씩 당원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문 정권이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저항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도 “공영방송과 사법부에 이어 선관위까지 장악해 20년 집권 퍼즐의 종점을 맞췄다. 문 정권의 좌파 독재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마다 5시간30분씩 돌아가며 단식하는 ‘웰빙 단식’ 논란에 대해서도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조롱과 질타를 보내고 있다”며 “가짜 단식투쟁과 명분 없는 장외투쟁의 막장 드라마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국 교착이 계속되면 민생·개혁 법안 처리는 ‘올스톱’된다. 2월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의료진 폭행을 막을 ‘임세원법’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있다. 게다가 2월 국회는 설 연휴(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 방미(11~17일) 일정 때문에 회기가 채 2주가 안 된다. 그만큼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빠듯하지만 여야의 공방전은 이번 주 내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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