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35조2000억 지원’ 설 민생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총 35조2000억원 상당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6조원 늘어난 규모다. 당정청은 또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 혜택도 주기로 했다.

당정청은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지난해 27조6000억원에서 올해 33조원으로 늘렸다. 또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 금리도 인하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4400억원 규모의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조기에 지급한다.

당정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대상으로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배추, 돼지고기 등 15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량을 1.2배에서 2.8배 사이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등을 통해 선물 세트 등에 대한 할인판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2월 임시국회 입법 목표와 올해 상반기 중점 처리 법안도 논의했다. 우선 처리할 입법과제로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법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 체육계 폭력 근절 법안,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법안 등을 꼽았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현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모습이 민생 경제에 역점 두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저를 포함해 장차관급까지 설 전에 현장 방문이 200회 정도 예정돼 있다”고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 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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