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수소경제 활성화?… 전담 부서조차 없는 산업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소경제’는 각별하다. 지난 17일 “요즘 수소차 부문은 내가 아주 홍보 모델이에요”라고 농을 건넬 정도로 진한 애정을 갖고 있다. ‘행동대장’ 격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화답하고 나섰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1일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럴싸한 지향점이 정책 결정권자의 입을 통해 연일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행동은 말만큼 무게를 지니지 못한다. 실무부처인 산업부에서조차 수소경제 전담 부서가 어디인지 찾아보기 힘든 게 단적인 예다. 수소경제의 두 축 중 하나인 수소차는 산업혁신성장실 자동차항공과에서 맡고 있다. 이 부서는 기존 자동차 정책과 전기차 정책도 함께 다룬다. 다른 한 축인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과에서 담당한다. 역시 수소뿐만 아니라 잡다한 ‘신에너지’를 모두 아우른다. 여러 업무를 함께 맡다보니 수소차, 수소연료전지는 낱개의 정책으로 취급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22일 “에너지신산업과를 신에너지과로 바꿔 수소를 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소’라는 이름은 없다.

이는 다른 에너지 분야와 대비된다. 정부부처에는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석탄산업과 등 특정 에너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아예 고위공무원인 원전산업정책관이 진두지휘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역시 국장급이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서 맡고 있다. 산업부 직제표만 보면 ‘수소경제’는 아직 찬밥 신세인 셈이다.

관련법이 없어서 직제를 정비하지 못했다는 핑곗거리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가칭 수소경제법 제정에 나선다.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올인’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다만 수소경제 활성화의 시간표는 이미 나왔다. 정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길잡이’마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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